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6. 1. 선고 2021다260343 판결
[지적공부등록사항정정절차이행청구등][미간행] 지적공부등록사항정정절차이행청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|